◎과거문제 ‘공동선언’ 前文에 첫 표명/유학생 교류 등 40여개 ‘행동계획’도7일부터 시작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은 지금까지 소모적 측면이 많았던 한일 관계의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방문이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한일 협력관계 구축의 전기가 돼야 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기대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사 정리를 계기로 막후에서 정치적 미봉으로 해결돼야 했던 양국 관계가 「양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이 「국민간 협력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사 정리
일본측은 과거사와 관련, 「공동선언」 전문(前文)에 우리나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이 타국과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사과를 공식 문서로 표명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다. 우리 정부도 공동선언을 계기로 정상회담 때마다 현안이 됐던 일본측의 사과문제를 앞으로는 가급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자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일본의 입장을 액자에 넣어 걸어놓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방일의 최대 현안으로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막바지 교섭이 진행중이다. 김대통령은 군대위안부 배상문제, 천황호칭 문제 등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처럼 공동선언 문구에 합의할 경우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한다는 생각이다.
■경제·문화협력
각분야에 걸쳐 40여개의 행동계획(Action Plan)에 합의할 예정이다. 청소년층을 주대상으로 한일 「새인맥」 만들기가 주안점이다. 「오부치 이니셔티브」로 지칭되는 것처럼, 일본측 희망이 반영돼 있다. 일본 공과대학 유학생 파견, 학생 취업사증 제도 실시 등의 교류방안이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일본 대중문화는 문화적 쇄국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수출입은행의 30억달러 금융지원을 「조건 없이 도입(No Tied Loan)」한다는 데 합의할 전망이며, 투자포럼을 통해 수십억달러 수준의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협력
양국은 그동안 금기시돼 온 안보협력 강화문제를 공개적으로 협의한다. 공동선언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정책협의회, 국방장관 상호방문, 북한 핵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 등 「한일 안보 대화」를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단 정부는 중국 등을 의식해 당초 일본이 요구했던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다른 현안은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파문이후 강경해진 일본을 대북(對北)포용정책의 틀 속으로 복귀시키는 것. 김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제네바합의 이행, 햇볕론을 통한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 협정의 지연등이 오래 계속될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대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유승우 기자>
□김대중 대통령 방일 일정
◆10월7일
·공식환영식
·천황내외 예방
·주일 한국특파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천황내외 주최 만찬, 연설
◆10월8일
·한·일 단독 및 확대정상 회담 및 협정서명식 임석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일본경제단체 공동주최 오찬, 연설
·국회연설
·NHK 좌담회
·총리내외 주최 만찬, 연설
◆10월9일
·수행기자 간담회
·친분인사초청 다과회
·천황내외 작별 내방
·정계지도자 초청 오찬
·오사카 동포간담회
·간사이지역 주요 단체 공동주최 만찬, 연설
◆10월10일
·오사카 문화계 인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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