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지문날인제 폐지”/나카무라 법무장관 밝혀

【도쿄=연합】 나카무라 쇼자부로(中村正三郞) 일본 법무장관은 6일 외국인 등록에 따른 지문날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나카무라 장관은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차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실무부서에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참의원 법무위가 지문날인제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결의의 취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문날인의 의무화는 재일한국 및 북한인 등 영주자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6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문날인제는 당초 재일 한국 및 북한인 등이 차별의 상징으로 간주, 오랜 세월에 걸쳐 페지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