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등 300억弗 지원/日 아시아책임분담 구도국제통화기금(IMF)이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부각할 생각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중남미는 미국이, 아시아는 일본이 각각 책임을 지는 분업 구도가 다듬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은 G7 회담에서 아시아 각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미야자와 구상」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 장관이 30일 밝힌 이 구상은 내년부터 2년간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5개국에 일본 단독으로 3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아시아 각국 정부의 자금 차입과 채권 발행에 대해 수출입은행(수은)이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아시아 통화위기 지원자금」을 설립, 수은이나 일본 민간은행으로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 지불 자금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수은의 보증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국제적인 보증기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기업의 부채를 덜기 위한 채권은행과의 교섭틀 ▲부채 경감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 정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제도 ▲부실채권 처리로 자본기반이 약화한 금융기관의 자본증강책 등을 각국 정부와 협의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엔차관과 수은 지원을 통해 각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무역결제 대금의 조달을 쉽게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건부 융자(Tied Loan)에 한정됐던 수은 지원을 무조건 융자로 전환하고 외환보유고 활용도 검토한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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