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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2001년 통합/이달중 추진기획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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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2001년 통합/이달중 추진기획단 설치

입력
199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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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2001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 단일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4대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 보험료율 산정등 구체적인 통합추진 방안을 99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4대보험이 통합되면 단일보험체계에 따라 관리운영이 효율화·간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미 제도화한 보험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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