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부자편이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며 내린 결론이다.교통세처럼 누구나 똑같이 부담하는 세금은 오른 반면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세금은 내리거나 없어졌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만든 이 제도를 계속 거부하면서 이자소득세만은 올려 금융소득이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세수부족이 걱정인 줄 알았더니 기업과 부자를 위한 세금은 뭉텅뭉텅 잘도 깎아주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면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돈을 마구 찍어내면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더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층이다.
대통령의 경제관련 기자회견을 보아도 그렇다.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돈을 풀겠다는 것인데 사업할 이들은 당장의 과실 때문에 좋아할 지 몰라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나타날 문제점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걱정은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경기만을 부양하겠다는 태도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부동산경기 부양이 필수적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집값 땅값이 떨어져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집을 거주지보다는 투기목적으로 활용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지난 4월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다.
당시 국민의 정부 장관급 각료들의 평균재산은 14억5,316만원. 청와대 수석은 13억439만원이었다. 이것은 5년전 문민정부의 장관급 평균재산 9억8,710억원과 청와대수석 평균재산 6억1,335억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5년간의 인플레를 감안해도 국민의 정부 각료들은 꽤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자냐 아니냐가 공직자들을 선정하는 첫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능함과 공익에 대한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문민정부가 5년만에 만들어놓은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허나 이렇게 자꾸 국민의 정부가 서민을 도외시한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은 각료들의 공익정신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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