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2개 대수술/증권 8개 구조조정/종금 30개중 14개 퇴출/보험 ‘2단계 조정’ 예상/투신 한남外 ‘태풍’ 모면1단계 금융구조조정으로 퇴출된 금융기관은 81개. 상업·한일, 하나·보람, 국민·장기신용은행, 대한·한국보증보험 등 합병을 앞두고 있는 곳과 은행·보험권에서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합병 움직임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기관중 100개 가량이 구조조정을 통해 간판을 내리게 된다.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맞아 56개 금융기관을 퇴출시켰던 태국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금융기관이 정리되는 셈이다.
은행권의 경우 30개 은행 가운데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이 퇴출됐지만 산업·기업·수출입 등 3개 국책은행과 주택·국민·신한·하나·한미 등 5개 우량은행을 제외하고 22개 은행이 사실상 정부의 수술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보람은행의 경우 강제구조조정에 앞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3개 국책은행도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겪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34개 가운데 동서·고려·한남·산업·장은·동방페레그린 등 6개 증권사가 퇴출됐거나 퇴출이 결정된 상태. 조건부생존(승인) 판정을 받은 SK, 쌍용증권까지 합하면 8개 증권사가 구조조정대상이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곳은 곧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종합금융사는 30개사중 14개가 퇴출되는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 4월 금감위가 출범하기 전 이미 상당수 퇴출이 이뤄져 이번 1단계 구조조정에서 주요 대상은 아니었다. 금감위는 종금사도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국제 BYC 태양 고려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일단 퇴출됐으나 2단계 구조조정에서 구조조정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과 5대 그룹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력이 없었던 금감위가 보험구조조정은 보험감독원에 사실상 일임하다시피해 보험사들로서는 「행운」이었던 셈이다. 다만 대한·한국보증보험사는 60조원대 보증시장의 붕괴가 금융시장 전체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합병과 재정지원을 통한 정상화라는 고육책이 마련됐다. 금감위는 대신 두 회사의 정상화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자구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투신사는 신세기투신과 모기업인 거평그룹 부도로 스스로 붕괴된 한남투신을 제외하고 대부분 1단계 구조조정의 태풍을 피했다. 다만 투신사나 은행 등이 자회사형태로 운영해온 6개 투신운용사들이 문을 닫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의 경우 워낙 덩치가 크고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쉽사리 구조조정의 칼날을 대지못했지만 2단계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신용금고는 230개중 경영상태가 부실한 20개가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어 사실상 퇴출대상이 돼있으며 11개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다. 신협은 1,653개중 12개사가 파산처리중이며 27개사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다.<유승호·김준형 기자>
◎금융구조조정 일지
◇4월1일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 요구행위 금지
◇14일
▲금융구조조정 기본방향 확정
◇30일
▲BIS 8% 이하 12개 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5월20일
▲재정자금 지원규모(50조원) 확정
◇6월1일
▲고려·동서증권 인가 취소
◇18일
▲56개 기업 퇴출 결정
◇29일
▲5개 은행 퇴출,7개 은행 조건부 승인
◇7월29일
▲7개 조건부 승인은행 이행계획서 제출
◇30일
▲외국회계법인이 서울·제일은행 자산실사 완료
◇31일
▲상업·한일은행 합병 발표
◇8월11일
▲국제·BYC·태양·고려생명 계약이전 명령
▲7개 보험사 경영정상화계획 보완 요구 등
◇9월8일
▲하나·보람은행 합병 발표
◇11일
▲국민·장기신용은행 합병 발표
◇15일
▲7개 조건부승인은행 수정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
◇16일
▲대한·한국보증보험 합병계획 발표
◇28∼30일
▲재정자금 21조원 투입 및 1단계 금융구조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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