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몰수금 4,122억원 미납

각종 위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몰수금 징수실적이 해마다 감소, 97년의 경우 부과금액의 50%가 넘는 1조800여억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모두 4,834억원의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중 712억원만 냈을 뿐 징수금의 38.1%인 4,100여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30일 발간한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각종위법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몰수금의 총액은 2조1,325억여원이었으나 이중 1조522억여원(49.3%)만 징수됐으며 총액의 절반이 넘는 1조803억여원(50.7%)이 거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