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초기에 집중 사태확산 미리 막아/스웨덴 3년간 GDP 4.7% 부담/90년 부실 거대은행 매입후 합병/모든 금융기관 채무 지급보증도/칠레 7년간 GDP 41.2% 부담/중앙銀 통한 부실銀 자금지원 외 예금 지급보증·부실채권 매입 병행금융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금융시장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도 부실저축대부조합 정리에 848억달러를 출자하는 등 90년대 초반 4,000억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탈출은 정부의 초기대응에 따라 달랐다. 신속하게 재정자금을 투입한 국가는 적은 비용으로, 또 짧은 기간에 위기를 수습한 반면 재정지원을 꺼린 곳은 금융불안이 장기화하면서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8% 가량의 재정부담으로 위기에서 탈출했다.
스웨덴의 경우 90년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부동산 대출에 의존하던 금융회사들이 휘청거리자 이들에 많은 자금을 제공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했다. 이듬해 자산규모 2, 4위인 노드 및 고타은행이 지급불능 직전에 이르렀다.
스웨덴 정부는 노드·고타 은행의 주식을 100% 매입(국유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처리회사 「세크럼」과 「레트리바」를 설립, 이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노드·고타은행은 이후 합병시켜 민영화했다. 또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자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스웨덴의 재정부담은 91∼93년 GDP의 4.7%였다.
세계 경기 침체속에 81년 금융위기를 맞은 칠레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었다. 83년 모든 예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보증을 선언했고,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도 했으나 주종은 부실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주는 것이었다. 스웨덴 등에 비해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아무튼 칠레정부가 금융안정을 되찾는데 든 비용은 7년간 GDP의 41.2%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부실채권정리, 증자 지원 및 예금 대지급을 위해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GDP(97년 기준)의 15%로 주요 금융위기국의 재정부담에 뒤지지 않는 규모다.
스웨덴은 금융위기시 외환위기가 동반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와는 주변여건이 달라 최선의 해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의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