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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대북식량원조 중단 추진/조건엄격제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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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대북식량원조 중단 추진/조건엄격제한 법안 제출

입력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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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국 공화당이 내년도 대북 중유공급 등을 위한 예산을 하원에서 전액 삭감한데 이어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도 전면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의회 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공화당은 지난달 28일 당정책위의장인 크리스토퍼 콕스 의원의 발의로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농업위원회에 제출했다.

99 회계연도 농업예산에 첨부된 이 수정안은 북한에 원조된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고, 식량난이 악화할 경우 북한이 군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을 클린턴 행정부가 입증해야 하며, 한국정부의 동의하에 대북 원조가 이뤄질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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