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로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누적된 부실자산과 뒤떨어진 경영으로 제 구실을 못했던 금융기관들이 「클린뱅크」로 재탄생하고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우리경제에 멍에를 안겼던 금융권이 이제는 경제회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클린뱅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8월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14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데 이어, 9월중에는 9조원을 새로 지원해 25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23조원어치를 일괄정리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우량은행과 특수은행및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우리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중을 궁극적으로 선진은행수준인 총여신대비 1% 수준으로 끌어내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국제적 수준의 자본충실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수은행및 합병은행에 대해 12조원을 투입, 해당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은행들은 대외신인도와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은행으로 탈바꿈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도 한껏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락된 금융구조조정은 앞으로 경제구조개혁과 경제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융권이 정상화하면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금년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경제안정화정책을 추진하여 외환위기과정에서 손상된 산업기반을 복원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완결은 우리나라를 여타 경제위기국가들과 차별화하고 우리경제의 앞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던 외국인투자자들의 시각을 변화시켜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해 부실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심사, 자산운용 등에 대한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위험관리및 내부통제도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성은 강화하되 경영을 잘못하는 경영진은 적기퇴출시키는 시스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기관들은 온 국민의 부담과 금융인들의 뼈깎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게된 만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경영·관리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활성화해 경제위기극복의 제일선에 나설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는 회생과 도약의 가능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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