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업단 입북 무산… 정부 신중론 급부상금강산 관광사업 협상이 옆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다. 29일 김윤규(金潤圭) 현대 대북사업단장 일행의 입북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금강산 사업」의 순항여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겉으로 나타난 현대측의 대북협상 전개과정만 보더라도 금강산사업의 적신호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당연히 정부내에서도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강산 사업에 대한 북측의 정확한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강산사업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일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승인을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단장등 현대협상팀의 입북을 기정사실화 했다. 따라서 현대팀의 입북이 무산된 1차적 원인은 일단 북한측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이에대해 『(북측의) 협상(전술)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입북전 사전협상에서 전혀 진척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협상팀의 입북무산과 정부의 숨고르기는 최근 협상과정을 되돌아볼때 필연적인 수순이다. 지난달 현대 협상팀의 입북이 1차 무산된데 이어 지난 19일 정몽헌(鄭夢憲) 현대회장 일행은 입북후 하룻만에 되돌아와야 했다.
이같은 상황전개를 통해 몇가지 북측의 속셈을 읽을 수 있다. 1인당 300달러인 입북료를 올리려는 의도와 금강산사업전반에 대한 북한내 강경세력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벌기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관광객을 내국인으로 한정할지 외국인을 포함할지 여부등 나머지 쟁점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당국자들은 기존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북한에 제동을 걸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신중한 자세전환을 곧바로 금강산 사업전반의 재검토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여전히 금강산 사업에 관한한 남과 북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접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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