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폐지 등 촉구 나서농민·시민단체들이 농정조직인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의 즉각적인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단체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단체들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농민들의 과도한 수세부담을 덜기 위해 3개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정조직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왜 통합해야 하나
농정조직의 통합은 농민들의 숙원인 수세(水稅)폐지 문제와 직결돼 있다. 농민·시민단체들은 수세폐지를 위해서라도 관련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 105개 농지개량조합(농조)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매년 900억∼1,000억원이며, 전체 운영경비의 55%에 달한다. 또조합비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수세도 연간 315억원이다. 그런데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농조가 95개, 퇴직급여 충당금이 1억원 미만인 조합이 79개나 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에 있다. 또 수로정비 등을 위한 농조의 사업비가 연간 1조원이상이나 이중 절반가량이 수의계약 또는 제한입찰방식으로 발주돼 비리발생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농정조직을 통합, 절감되는 예산 600억원으로 수세를 면제하는 한편 농조의 부실화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정부나 농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누가 반대하나
농조와 농조연합회 등은 3개 기관을 통합해 농업기반공사로 만드는 것은 민영화추세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민·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농조 인사들의 반대」로 풀이하며 『지난 대선때 각 후보들에게 3개 기관의 통합 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주도록 요청했었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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