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의욕마저 상실 ‘부실’ 예고「부실 국회」가 「부실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사정과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정기 국회가 덫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국정감사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국감이 한창 진행중이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 아직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 추석이후 국회가 정상화한다고 해도 10월 중순께나 국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20여일간 실시되던 국감을 10일 정도로 단축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감기간을 단축할 경우 300여개에 달하는 피감기관도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어 부실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여당행 이후 상임위 정수가 재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행정자치위의 경우 여야 비율이 19대11로 심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각 상임위 별로는 1∼8명 정도가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영입의원들 중에는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 몰라 담당 부처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회의 L의원은 교체를 예상, 아예 다른 상임위의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의원들 개개인의 의욕저하와 불성실은 국감부실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야당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신경을 빼앗겨 국감 준비를 등한시하고 있고 여당의원들은 일정이 안잡혔다는 핑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국감은 자연스럽게 야당이 주도하곤 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어렵게 됐고 여당은 정권교체이후 국감 수위설정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자 피감기관인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배짱」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자료제출요구에 늑장을 부리거나 핵심적인 부분을 아예 빼는 경우도 있고 제출자료를 미리 흘려 「김빼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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