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뱅크’ 향한 최종 걸림돌 제거… 정부지원 가능해져/일괄 감원 잘됐지만 위로금 과다는 ‘문제’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 등 7개 조건부승인은행과 해외매각대상 제일·서울은행등 9개 은행노사의 감원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7개월여동안 계속돼온 1단계 은행구조조정의 대장정은 명실상부하게 일단락 짓게 됐다. 인력감축은 정부지원의 전제 조건이었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공적자금투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사협상타결은 「클린뱅크」를 향한 최종적 걸림돌의 제거를 뜻한다. 금융감독위원회측도 노사협상타결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은행경영정상화를 위한 조기지원방침을 표시했다.
은행이든, 직원이든 당분간 더이상의 퇴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가퇴출과 감원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탓에 은행원들은 일손을 놓고 있었고 이는 결국 신용경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 은행관계자는 『감원과 감봉등 당장의 어려움은 있지만 조직이 안정되는 만큼 은행원들이 진짜 「본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협상 타결은 「파업방지」와 「구조조정 조기종결」에 대한 공감대속에 이뤄진 양보의 산물이다. 당초 정부와 사측은 연내 40%감원, 퇴직위로금 3개월치 안을, 노조측은 30% 연차적 감원, 위로금 1년치 안을 갖고 팽팽히 맞서 있었다.
먼저 양보카드를 던진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파업은 막아야겠다는 점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8일 경제활성화 추진방침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바로 다음날 은행파업으로 이 희망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는 점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적 부담은 노조측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대타협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9개 은행에서 올해안에 그만두어야 할 인원은 9,040명. 상업 조흥은행의 경우 연내 2,000명 이상을 감원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대가로 그만큼 실업자가 양산돼 국민경제적으로는 또하나의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다만 노조측이 주장한 연차적 감원안 대신 감원규모는 줄어들었어도 연내 일괄감원안이 채택된 것은 잘됐다는 평가다. 한 은행임원은 『40%든, 30%든 한꺼번에 끝내야 한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원할 경우 이번 같은 홍역을 매년 치러야하고 결국 신용경색은 그만큼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직급별로 8∼12개월(잔류직원부담분 제외하면 5∼9개월)로 책정된 퇴직위로금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 자체를 탓할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들 은행이 정부의 공적자금지원, 즉 국민세금을 받아 살아남은 은행이란 점이다.
한 관계자는 『정상퇴직금조차 못받고 실직하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혈세로 액수에 관계없이 정상퇴직금외에 별도위로금을 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실은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문제와 함께 다른 업종의 감원에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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