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손배訴 법원 출두명령 받자/여야 “네탓” 핑계만

「식물국회」의 책임을 물어 시민 1,133명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의원들의 출두명령을 내리자 여야 각 당은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면서도 국회공전 책임을 상대당에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이 25일 『법원결정에 대해 정당별로 대응하되 무소속 의원은 의장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각 당은 율사출신 의원들로 대책반을 구성해 먼저 소속 의원 명의의 답변서를 준비중이다.

국민회의는 이기문(李基文) 의원이, 자민련은 함석재(咸錫宰) 의원이 중심이 돼 답변서를 작성중이다. 그러나 답변서 초고에는 국회공전에 대한 솔직한 대국민 사과는 보이지 않고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달 29일 제출될 답변서에서 여당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국회공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한나라당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7월31일이며, 그 당시는 야당이 소집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리던 때라 전적으로 여당이 국회공전에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할 태세다. 원고측 이석형(李錫炯) 변호사는 『국회공전은 여야 모두의 문제이며 법적으로 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염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