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조기지원·사후처리에/공적자금 투입 사실상 허용 “진전”/최종 세부 합의엔 이견 “앞날 불투명”일본 여야는 28일 10월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금융재생법안 공동 수정안골자에 합의, 지난 연말 이래 거듭돼 온 금융불안을 해소할 물꼬를 텄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 절충에 의한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금융불안이 날로 더하고 있어 궁극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한달여 계속된 협상에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 지원 ▲이미 위기를 맞은 금융기관의 사후 처리 ▲금융과 재정 분리 문제 등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내년 정기 국회 종료(6월30일)때까지는 새로 설립될 금융재생위원회와 대장성이 함께 조사·기획·정책입안 등 금융위기 관리를 위한 권한을 나눠갖되 그 이후에는 금융재생위원회가 금융위기 관리를 전담토록 한다는 데 절충했다. 이는 실효성보다는 대장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반영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주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불안 해소와 관련, 주목되는 합의는 경영부실로 정부가 주식을 매입해 특별공적관리하에 놓인(일시국유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본 주입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논란을 빚은 일본장기신용은행(장은)에 대해 「공적자금의 사전투입에 의한 구제 합병」은 불가능해졌으나 일시 국유화후 이를 인수할 스미토모(住友)신탁은행에는 자본주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정부가 주식매입에 앞서 인수은행을 물색해 인수조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자본 주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기 위한 「조기건전화 틀」을 만들어 낸다는 합의도 주목된다. 그동안 13조엔의 공적자금을 동원, 경영이 부실한 금융기관의 자본을 보강해 온 금융안정화특별법의 내용을 대체할 이 틀에 대해 자민당은 사실상 지원자금의 규모를 30조엔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채권의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단계에 따라 다양한 자본주입을 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일시국유화 등 사후처리 절차에 넘기는 것으로 일본 금융기관의 도산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론으로 「공적자금 주입」에 반대해 온 야당의 「정권 흔들기」 기조의 변화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세부합의는 또 한번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日 금융불안 실태/부실채권 총76조엔·자산 디플레 악순환
일본 금융불안의 최대 요인은 거품경제 붕괴로 금융기관이 떠 안게 된 대량의 부실채권이다. 97년 회계년도(3월31일 종료) 기준으로 76조엔에 이르렀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처리 노력과 약2조엔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의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진정기미가 없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가 하락은 날로 부실채권 규모를 늘리며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하고 있다. 1월 1만6,000엔대였던 도쿄(東京)증시의 닛케이(日經)평균주가는 현재 1만4,000엔 아래에서 맴돌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8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다시 평균 4.1%나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은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고 치더라도 최근의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식평가손은 날로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 19개 은행 가운데 닛케이평균주가 1만4,000엔대에서 주식평가익이 플러스가 되는 은행은 하나도 없다는 추산도 나와 있다.
한편 미쓰비시(三菱)종합연구소의 시산에 따르면 이미 닛케이평균주가가 1만6,000엔인 시점에서 금융기관은 26조엔의 대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디플레에 따른 금융불안이 대출경색을 부르고 기업활동의 저조가 다시 경기불안과 자산디플레를 부르는 악순환의 구조가 좀체로 해결될 기미가 없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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