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최대 400만 실업자 더이상 방치안된다”/노사정 3자회의 재출범/성공 여부에 사민 앞날 달려「고용을 위한 노사정 3자연대회의」. 27일 독일 총선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사민당(SPD)에게 승리를, 헬무트 콜의 기민당에게 패배를 안긴 핵심사안이다.
슈뢰더의 공약에 따라 SPD 지도부와 재계, 노동계는 29일 콜총리 정부에서 철저한 실패로 끝났던 노사정 연대회의 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이상 길거리로 내몰린 400여만명(실업률 11%)의 실업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멸의 길이라는 급박한 상황인식에서다. 독일 상공회의소(DIHT)의 한스 페터 슈틸 소장, 사용자협회(BDA) 디터 훈트 회장을 비롯한 사용자대표와 1,200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독일 노조총동맹(DGB)의 디터 슐테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회의의 조속한 참여의 뜻을 표명했다.
콜 총리는 96년 1월 2000년까지 실업자수를 현재의 절반인 200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 아래 노사정회의를 출범시켰다. 출범초 구조조정, 행정규제 완화 등에 합의해 성공하는 듯했으나 해고제한법 개정과 병가시 임금삭감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마침내 올 1월 전후 최대라는 실업자만 양산한 채 노사정회의를 포함한 실업대책 포기로 끝이 났다. 노사정회의의 실패는 장밋빛 계획만 세운 채 세제문제, 연금문제 등 구체적인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노사가 고통분담 없이 제몫찾기에 급급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슈뢰더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회의 역시 산적한 난제가 놓여있다. 노사 양측이 여전히 연금 지급률 인하, 해고제한 완화 등 콜 정부가 실시한 개혁조치들과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슈뢰더가 주창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슈뢰더는 지난해 5월 구동독지역에서 시작,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확대를 위한 노사정공동회의」를 확대시켜 노사정회의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이다. 동독회의에서는 노조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임금인상요구, 시간제 근로자확대 등을 수용했고 사용자측은 이지역에 투자확대 등을 약속하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슈뢰더가 이끄는 SPD 정부의 앞날은 노사정회의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실패하면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해 몰락한 콜의 전철을 밝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배국남 기자>
◎설자리 없는 獨·佛 극우정당/獨 총선 참패 佛선 의석 全無
독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27일 본의 많은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치즘의 후예를 자처하는 극우정당들이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 독일민족당(DVU) 독일민주당(NPD) 공화당 등 극우정당들은 서독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실업률에 시달리는 구동독지역이야말로 외국인 추방을 주창하는 신나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적지라 여기고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결과는 연방하원뿐 아니라 동시에 실시된 구동독지역 신생 주의회선거에서도 전패였다. 4월 작센 안할트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12.9% 득표로 돌풍을 일으켰던 DVU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DVU는 NPD와 합쳐 동독지역에서 겨우 5%의 득표를 거두었다. 같은 날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툴롱시 보궐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하원의 유일한 의석마저 잃었다. 더우기 베르사이유 항소법원이 지난해 5월 지방의회선거 유세전에서 사회당 후보에게 폭행을 가한 FN 르 팽 당수에 대한 심리를 시작, 프랑스 극우정당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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