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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파업 명분없다(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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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파업 명분없다(社說)

입력
199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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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해 온 9개 은행노조가 오늘(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쟁점사항인 인원감축 폭과 특별위로금 등에 대해 크게 후퇴해 노조측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도 은행노조와 금융노련은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금감위는 『노사간 자율합의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노조는 『정부가 경영정상화 이행각서의 인원감축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노조가 40%에 이르는 당초의 인력감축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금감위가 양보하여 신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강성 일변도인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월말에다 추석자금 성수기까지 겹쳐 개인생활과 기업에 미칠 피해와 금융혼란이 엄청날 것이다.

은행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청산해야 하며, 더구나 금융 구조조정은 경제개혁 중 가장 핵심적 과제다. 은행노조는 2000년까지 자체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회생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있다. 금융 구조조정이 은행노조파업으로 좌초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것이 초래할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악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정부는 은행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처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이미 열려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은 결코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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