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까지 21조원의 재정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집중 지원,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32조7,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64조원(기존지원분 14조원 포함)을 투입, 각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 수준으로 높여 금융경색을 해소하기로 했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재정자금 지원을 통해 이달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통화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해 자금수요를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시중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9조1,000억원의 재정자금을 집행하고, 인수·합병은행과 인수 생명보험사에 대한 증자참여와 손실을 보전하는데 11조9,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64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개 은행의 경우 11∼13%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모든 은행의 BIS비율이 10%를 넘어 선진국 금융기관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10월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4·4분기에 9조8,000억원, 내년 상반기에 5조원을 각각 투입, 특수은행과 제2금융권 부실채권 37조∼47조원어치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말 정리되는 부실채권 23조원 등을 포함, 모두 76조∼86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은행법을 개정, 1인당 소유지분한도 4%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대주주 여신한도 등 사후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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