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일단락 돈풀어 경제살리기/대외여건 호전 ‘청신호’/불확실성 제거가 관건「경기부양」이 급물살에 올라탔다. 정부가 28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구조조정을 이달안에 일단락짓기로 최종 확정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까지 나서 경기부양을 새삼 강조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주눅들어온 국내 경제는 경기부양쪽으로 발빠르게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금융의 제2건국」을 통해 금융산업이 새출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J노믹스(김대통령 경제정책)가 7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시행되게 된 것이다.
■은행돈 풀고 재정적자 늘려 경기 띄운다
정부는 금융기관 지원계획이 경기부양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상반기까지 64조원을 집중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을 제거하고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 수준으로 높이면 자금흐름이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은행 지원으로 자금흐름을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적자재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자금을 시중에 쏟아붙는 경기부양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로 예정된 24조원의 「경기부양용 예산」 가운데 11월까지 21조9,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실업자대책 등에 조기집행할 계획. 김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힐 정도로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대외여건도 청신호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경기부양의 앞날에 대해 희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이 일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여건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하가 확실시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외국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선 가운데 미국 국무부 등이 한국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일축하는 분석이 잇따라 경제회복에 「보약(補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확실성 제거가 관건
경기회복 시나리오는 정부계획대로 현실화할 수 있을까. 유보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체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내수를 일으키는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동민(羅東敏) 박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110조원을 넘기 때문에 64조원의 정부지원으로 금융경색이 속시원하게 풀릴 지는 의문』이라며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을 이른 시일내에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