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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정국에 비상구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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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정국에 비상구 뚫리나

입력
199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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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오래 안간다” 언급에 ‘매듭’ 분위기/與野 추석전후 대화국면 조성 가능성정국이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꽉 막혀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비상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8일 경제회견에서 『내가 알기로는 검찰이 사정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이런 움직임의 상징적 사인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권 사정이 매듭단계라는 의미』라며 『이제 처리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도 『더이상 새로운 비리연루 정치인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성사건,개인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내용의 윤곽도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리혐의 정치인중 구속대상자는 가급적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하고 『국회공전, 경색정국을 푸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비리 혐의의 의원중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은 정치권 사정의 매듭 분위기를 타고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자세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더 이상 장외투쟁은 곤란하고 원내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추석을 전후해 정치권 사정이 사실상 매듭되면 여야는 적정한 명분을 내세우며 대화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유지 불하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전 부총재, 경성사건의 이기택(李基澤) 전 총재대행 등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이다. 이들의 처리방향이 한나라당의 대여전략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은 『검찰로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원칙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핵심관계자들은 『이대행이 검찰을 자극, 처벌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나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다』며 『김전부총재에 대해서도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추석 이후 제출한다는 입장이나 정치권이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되지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방향으로 사정이 매듭될 경우 한나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향후 정국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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