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력·생산성 제고 등 체질강화에 초점/감독장치 보완전 재벌 은행소유는 불허정부는 금융감독체계 정비와 투명성확보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재벌의 은행단독소유, 즉 은행소유규제를 풀지 않기로 했다. 또 은행의 퇴출과 감원은 한번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관치금융제거 부실경영진교체 경비절감 생산성제고등 경영환경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지속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퇴출 합병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초점을 둔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이달말 일단락 되면 감독체계보완과 은행 영업력 및 생산성제고에 역점을 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마련,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밝힌 향후 금융정책 청사진이다.
■은행,퇴출 대신 생산성과 영업력확충
10월부터는 금융구조조정의 초점이 「환부제거(부실금융기관퇴출)」에서 「체질강화(영업력 및 생산성제고)」로 전환된다. 돈 못버는 은행이 퇴출된 만큼 남는 은행은 돈을 벌수 있는 기반을 강제로라도 만들겠다는 뜻이다.
생산성제고를 위해선 경비절감, 즉 인력·점포감축이 불가피하다. 이위원장은 감원문제와 관련, 『정부가 장사를 잘하는 우량은행들에게 감원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부실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선 인력감축 점포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해당은행 임직원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력확충을 위해선 경영전략의 근본적 변화와 낡은 관행에 젖은 경영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자동격발장치를 만든다
이위원장은 『매킨지 감독체계개편 보고서를 토대로 건전경영과 부실예방을 위한 감독체계를 빠른 시일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경보조치가 발동되고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 정부의 임의성이 개입할수 없는 자동 격발장치(Trigger)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벌의 금융기관소유는 이런 감독체계정비 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감독장치가 보완되기 전에 은행소유규제를 해제하면 (금융기관이 사금고로 전락하는) 새한종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소유제한을 풀더라도 자금성격과 대주주규제등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지원의 「무쇠솥」론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국민세금)투입은 한번에 그러나 충분하게 이뤄져야한다는 것. 이위원장은 『벌겋게 달궈진 무쇠솥에 한바가지씩 열번을 부어보았자 물만 낭비한다. 솥을 식히려면 열바가지를 한번에 부어야 하며 부실은행 지원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말했다. 즉 은행을 완전정상화시킬 만큼 충분한 자금을 한번에 지원해야하며 조금씩 투입했다가는 더 많은 돈을 써도 은행부실을 해결치 못해 결국 국민세금만 탕진한다는 것이다. 이위원장은 『특수상황이긴 했지만 공적자금을 넣고도 금액이 적은 탓에 결국 다 까먹은 제일 서울은행의 경우를 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혈세를 그냥 주기는 어렵다』고 말해 「홀로서기」에도 불구, 정부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외환 조흥은행에 고단위 요구를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유승호·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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