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檢유착’ 벗어나 ‘정치중립’ 과제/5·16후 정권방패 역할,6共선 ‘검찰 공화국’ 평가/現정부 “중립보장”의지 불구 또 편파사정 논란정부수립이후 검찰의 50년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거듭한 영욕(榮辱)의 세월이었다.
초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48년 8월2일 검찰청법(남조선 과도정부법령 제21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검찰조직을 구축했다. 초대 검찰총장은 권승열(權承烈)씨.
법조계 원로들은 자유당 초기를 검찰이 빛나는 전통을 세운 시기로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49년 서울지검이 수사한 상공부장관 독직사건. 최대교(崔大敎) 서울지검장은 임영신(任永信) 초대 상공부장관이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발, 이대통령의 관대한 처리 지시를 무시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대통령이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임장관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최검사장과 수사 검사 전원은 무더기로 사표를 내 정치권력에 항거했다.
4·19혁명 직후 검찰은 「3·15부정선거」와 「4·19발포명령」관련자 52명을 사법처리하는 등 격변기를 겪으면서 61년 4월 「사정사령탑」인 대검 중앙수사국을 발족시켰다.
「5·16군사혁명」이 터진후 「혁명검찰시대」를 거치면서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에 믿을 만한 「자기사람」을 임명하는 경향은 노골화했다. 63년 12월 11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신직수(申稙秀)씨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사단장시절 법무참모를 지낸 인연으로 36세에 검찰총장에 올라 무려 7년6개월간 장수한다. 당시 평검사가 일약 총장에 임명되자 고검장들이 반발해 총장취임식에 불참했고 오히려 총장이 고검장들에게 인사하러 다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유신시절은 검찰의 암흑기. 초법적인 긴급조치가 잇따라 발동되면서 검찰은 민청학련사건, 명동성당사건, YH사건등 굵직굵직한 공안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정권수호의 방패가 된다. 내부적으로는 13대 김치열(金致烈) 총장, 15대 오탁근(吳鐸根) 총장시절을 거쳐 TK전성시대가 열렸다.
82년 터진 이철희(李哲熙)·장영자(張玲子) 사건은 특수수사의 효시가 된 대형비리사건. 이사건으로 정치근(鄭致根) 법무장관이 한달만에 경질되는 시련을 겪었으나 이후 명성그룹사건, 영동개발진흥사건등을 파헤쳐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6공화국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검찰출신 인사들이 권부의 요직을 차지하며 정치권력과 밀착했다. 각종 노사분규 사건과 공안사건으로 공안정국은 계속됐지만 90년 「범죄와의 전쟁」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문민정부에서는 검찰의 활약이 눈부셨다. 검찰은 비자금사건과 5·18사건으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을 구속, 군사쿠데타를 단죄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까지 기소해 수사의 성역을 없앴다. 반면 문민정부 출범초인 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현직 고검장인 이건개(李健介) 당시 대전고검장이 구속되는 비운도 맛봐야 했다. 한보수사사건 당시 최병국(崔炳國) 중수부장이 중도 경질되는 파란이 일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이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위해 88년 도입된 제도. 그러나 지금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사람은 22대 김기춘(金淇春)씨등 3명에 불과하다. 특히 김전총장은 법무장관재직시인 92년 초원복집 사건과 연루돼 파문을 일으켰고 26대 김도언(金道彦) 총장은 임기를 마친 직후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변신, 임기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역대 정권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정치권 사정 과정에서 편파 보복사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 수립 50년간 검찰은 괄목할만한 양적·질적 발전을 해 왔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대국민 신뢰회복」이라는 풀리지 않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이태희 기자>
◎경찰/정권수족서 치안파수꾼으로 중대 전환기/15만명 거대기구 성장 “외풍 막을 자신감 회복 양심 따른 법집행해야”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은 과연 민생치안의 파수꾼인가, 정권의 수족인가.
창립53돌의 경찰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호남정권의 탄생과 함께 내·외적으로 변화의 물살을 타고있는 경찰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국민의 봉사자로 다가설 수 있을 지 기로에 선 것이다.
해방직후인 45년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으로 출발한 경찰은 초기 이념·사상적 혼란과 전후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을 향한 체질강화보다 「줄을 잘 서야 산다」는 처세술에 익숙해 있었다. 95년 경찰청이 발간한 「경찰 50년사」집필작업에 참여했던 전직 경찰간부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기록이 진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집필에 임했다』며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내외의 압력으로 제대로 쓰지 못한 고충을 토로했다.
경찰은 초창기 경찰부장 1명 등 4,819명의 규모로 출발한 이후 외형적 성장을 거듭, 15만명의 식구를 거느린 거대기구로 변모했다. 국가고시 합격자들의 경찰특채와 81년 경찰대학 창설을 계기로 고급두뇌들의 진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검찰의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평균 1,500만명의 피의자중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97%이상을 차지하는데도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안조차 전권으로 처리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데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과거의 위압적이고 불친절한 경찰상을 탈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경찰의 자세전환에 대해 여론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수사권독립 요구는 사회의 복잡·다변화와 치안수요의 급증추세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외형적 성장과 권한강화의 이면에는 경찰이 국민과 살을 맞대고 24시간을 보내면서 생활속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이는 역할의 중요성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개항으로 구성된 「경찰헌장」에는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는 구절이 있다. 과연 그랬던가. 경찰청의 한 초급간부는 『경찰이 제대로 서려면 고위간부들이 경찰헌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침(一針)을 놓았다. 그는 『선진경찰은 탁월한 수사능력이나 대민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외의 외풍을 굳건히 막아내고 당당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윤필 기자> ◎아직 의혹남은 대형사건
건국이후 50년간 검찰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파헤쳤지만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미궁속에 빠진 의혹사건도 많다. 그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과거 정권에서의 대형 사건들을 정리했다.
◎4대 의혹사건/“5·16 세력들 주가조작 자금조달”/실무자만 처벌 배후조사는 안해
60년대초 5·16주체 세력들이 관여된 정치자금 의혹사건. 증권파동과 새나라자동차사건, 워커힐 사건, 빠찡코사건을 통칭한다.
증권파동은 혁명주체들이 주축을 이룬 공화당 사전조직이 증권회사들을 동원, 주식매집에 나서 주가를 조작해 엄청난 규모의 창당자금을 조달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증권파동 실무자와 증권사 사장등 10여명을 구속했으나 보통군법회의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새나라자동차 도입과정에서 수입가와 판매가 차액에서 얻어진 폭리와 빠찡꼬사건도 공화당 창당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당시 실무자들만 일부 처벌됐을 뿐 배후세력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평화의 댐’ 사건/水攻위협 과장·공사비 횡령 혐의/내사불구 별이유없이 무혐의 종결
북한의 금강산수력발전소 건립계획이 86년 10월 공개되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이 수공을 감행, 서울을 물에 잠기게 해 올림픽을 방해하려 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의 댐」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성금을 모금한다.
93년 문민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결과 평화의 댐 건설은 당시 건설부가 북한 금강산 댐의 진도에 맞춰 착공하려 했으나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이 시국안정을 위해 북한의 수공위협을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고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자 처벌이나 정부가 모금한 542억원의 사용처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88년 11월 평화의 댐 관련 진정을 접수, 5년간 자체 내사를 벌여 공사비 과다계상에 의한 공사대금 횡령 등 상당한 비리혐의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무혐의 종결했다.
◎율곡 비리/차세대機 선정과정 리베이트說/김종휘씨 해외도피로 수사 일단락
감사원은 93년 4월 군사전력 증강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군 고위층들이 무기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자료는 곧 검찰에 넘겨져 이종구(李鍾九) 이상훈(李相薰) 전 국방장관 등 5명이 구속됐다.
「6공 최대비리」로 지목됐던 이 사건은 당시 김종휘(金宗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해외도피로 97년 7월 의혹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최대의 의혹은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된 율곡사업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
특히 KFP(차세대전투기) 사업기종으로 F18기가 내정됐으나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F16기로 기종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검찰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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