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소풍 취소사태… 학부모에 기부금 반강요도/교사수당까지 중단 “내년엔 더 어려워진다니…”세수감소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학교에서 학습자료 제공을 중단하는가 하면, 운동회와 소풍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강요,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 양천구 K초등학교는 올해 초부터 무료로 제공하던 곤충채집표본 등 학습자료 구입을 잠정중단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각종 학습자료를 챙겨주느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시름이 늘었다.
서울 도봉구 C초등학교는 약품구입비로 30만원이 필요하지만 학교운영비 지원이 끊기자 폐품 등을 팔아 겨우 15만원을 마련했다.
가을철 정례행사인 운동회와 소풍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30여개교 중 절반 가까운 200여개교가 가을 운동회를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에 대한 수당도 일부 지급이 중단됐다. 서울 D중학교는 교사 출장비 등 일부 수당의 지급을 중단했고, 일부 학교는 교사결근시 임시강사를 채용토록 돼있으나 시간당 1만3,000원의 강사료를 아끼기 위해 예·체능 전담교사에게 다른 과목의 수업을 맡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선 학교들 가운데는 15일부터 허용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악용해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몇몇 초등학교는 최근 가을운동회를 개최하면서 본부석에 모금함을 설치, 운동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금을 강요했다. 이들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돈봉투에 학생의 이름까지 써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이용환(李龍煥) 서울지부 초등지회장은 『상당수 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를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해 놓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최근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비와 시설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 파행운영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24일 편성한 실행예산에서 당초 예산의 12.6%인 3,594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분기별로 지급하던 예산을 4·4분기부터 일주일 단위로 최소한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1조원가량 더 줄어들게 돼 상황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면서 『지방채 발행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천호·이주훈 기자>
◎지방교육채 올 2,000억대 발행할듯/“재정난 타개” 교육부 추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2,000억원 정도의 지방교육채가 발행될 전망이다. 지방교육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7일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감소로 교육기본시설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 약 2,000억원 정도의 국고부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대로 시·도구분 없이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기채를 승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중이다. 이 경우 원리금을 시·도교육청이 전액 상환하거나, 원금은 자체상환하고 이자는 국비로 상환하는 방안, 원리금을 교육청과 국고절반씩 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유보해왔으나, 세금 징수 부진으로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져 지방채 발행 허용을 추진중』이라며 『조달한 자금은 신도시 학교신설과 완성단계에서 중단된 사업추진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