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학계·PC통신 시민들/“굴욕외교”… 궐기계획도독도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둔 한일어업협정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PC통신에는 「굴욕외교」 등의 용어까지 등장, 『독도의 주권과 우리 어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학계와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자세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또 당장 오징어잡이에 피해를 입게되는 울릉도주민 등 동해안 어민들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PC통신 천리안의 「독도사랑」동호회원들은 토론실을 개설하고 『독도를 한낱 쓸모없는 바위덩어리로 전락시킨 정부의 무능한 외교에 항의한다』고 이번 협상결과에 거센 불만을 나타냈다.
하이텔의 박기현씨는 『이번 협정은 일본이 장차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이라며 재협상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하이텔 김경희씨도 『많은 것을 내주고도 적절한 협정이라는 정부의 평가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아예 독도를 다 내주는 것이 낫겠다』고 분개했다. 또 유니텔의 김용석씨는 『협상의 승자는 분명 일본』이라며 『내 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선조들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푸른 독도 가꾸기모임」은 『독도를 무인도로 간주해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며 「굴욕적 한·일 어업협정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학계 등의 전문가들은 독도문제가 양국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외교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독도 해역에서 양국간 어로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효성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독도연구보존협회(회장 신용하·愼鏞廈·서울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번 협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회장은 특히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결국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앞으로 일본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고려대 강만길(姜萬吉) 교수는 『일본과 어로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연세대 김준석(金駿錫) 교수도 『독도문제는 경제논리와는 별개로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령임이 분명하다는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했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수협중앙회도 『그동안 우리 어민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해역을 중간수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오징어 어획고의 3분의 2가 감소하는 등 어민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챙길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협정』이라고 아쉬워했다.<박천호·이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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