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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식수댐 건설계획/“준비 소홀” 안팎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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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식수댐 건설계획/“준비 소홀” 안팎 비판

입력
1998.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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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과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이 24일 청와대 주례보고후 발표한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이, 환경계 뿐 아니라 당내에서마저 「준비안된 정책」이라는 비판에 몰리고 있다.환경단체들이 환경파괴 가능성을 들어 반발하고 환경부가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 정책위도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 검토된 계획이 아니다』라며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소속 의원들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돼 볼이 부어있는 상태.

25일 국회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환경노동위의 방용석(方鏞錫) 의원은 『해당 상임위 간사인 나도 모르는데 느닷없는 얘기가 튀어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수(李相洙) 의원도 『각 상임위와 당·정간 정책협의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화갑(韓和甲) 원내총무는 『청와대 주례보고 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라는 정도의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며 식수 전용댐 건설이 당정간 결정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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