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직자 자녀 학비면제 말뿐

◎예산당국 “1,000억 지원” 발표만하고 능력없는 교육청에 떠넘겨실직자 중·고생자녀에 대한 학비면제가 내년에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추경예산에서 1,000억원을 배정받아 부모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28만명에게 학비를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국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당국이 이들에 대한 교육부의 학비 국고지원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라」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학비면제가 불투명한 사실을 외면한채 24일 발표한 99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실직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게 1,000억원의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를 기준으로 실직자 중·고생 자녀 28만명의 학비지원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었다.<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