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실직·저소득층/8조2,000억원 지원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실업자 지원에 특별한 배려를 했다. 실업자 중에서도 저소득실업자의 생계는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업률이 여전히 7%수준(16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말에는 8%안팎, 내년에도 7%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한해동안의 실업대책예산은 총 8조2,000억원. 올해보다 2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이 자금은 145만명의 실업자와 175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지원된다.
우선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올해의 2배인 2조원으로 늘려 4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일한 대가로 매월 최고 83만원을 받게돼 생계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학력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두고 정보화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서비스 지원요원채용 등을 통해 17만명의 대졸실업자 등을 구제하겠다는 구상도 눈에 띈다.
「자생(自生)」 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와 자녀학비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23만명의 자활보호대상자중 5,000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200만원까지 생업자금을 융자해주고 4만명을 대상으로 취로사업도 벌여 자녀학비와 의료비 무상지원 외에 가구당 월 52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50만명의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도 가구당 평균 34만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내년도 실업대책 규모를 대폭 늘리기는 했지만, 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만족할 만큼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