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7조8,000억 올해의 두배/SOC에 12조,54만명 고용창출 효과/“적자예산…허리띠 졸라매기 미흡” 평가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은 경제살리기와 실업자 구제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꺼져가는 경제기반을 재정으로 추스리고 확산일로에 있는 실직자를 나라가 구제하는등 두마리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욕이다. 이는 DJ노믹스의 초기 재정운용방향이 경제난의 화급한 불을 끄고 경제회복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청사진이다. 그러나 빚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형편치고는 허리띠를 덜 졸라맸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나라살림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경제활력의 회복」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그 첫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회생→기업회생→경제회생」이라는 구도다. 금융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내년중 쏟아부을 예산은 7조8,000억원. 올보다 2.2배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작업도 경제살리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SOC의 경우 정부는 「뉴딜식 경기부양은 없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올보다 6,000억원가량 늘려 SOC투자규모를 1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물론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내년 나라살림의 또 다른 축인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로 요약된다.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정부는 SOC사업을 늘리는 한편 대졸자등 고학력자의 적극적인 취업방안을 마련했다. 이미 확정된 대졸자 4만명 수용대책과는 별도로 교육공무원확충과 인턴제등을 통해 최대 10만명의 대졸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대졸자 실업대책중 「제2건국 국민운동 선도를 위한 행정서비스요원 1만명 활용대책비 600억원 배정」이 눈에 띈다.
정부의 이같은 살림살이 목표는 배정 우선순위에서도 상당부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비를 올해보다 2.2배 늘렸고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45%의 예산을 추가배정했다. 문화예술분야를 올해보다 27.4%나 늘려 SOC예산 증가율 5%를 웃도는 것도 내년예산의 특징중 하나다. 이와함께 민생치안(4.8%증가), 과학기술·정보화(4.3%), 중소기업 및 수출(2%), 환경개선사업(1.8%)등도 세출을 늘린 부문이다.
농어촌지원사업과 관련, 유통부문의 예산을 대폭 늘린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농림부문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5.4% 줄였지만 이중 유통예산만큼은 4,471억원에서 7,141억원으로 59.7%나 늘렸다. 농어촌을 위한 「42조원투자」계획아래에서 집중 투자된 생산기반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농수산물의 제값보장으로 농어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5단계인 유통구조를 3단계로 줄여 19조원에 이르는 농수산물유통마진을 2002년까지 6조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 이는 농어촌부문 구조개선을 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이밖에도 김대통령 공약사업 성격의 사업에도 적지않은 예산을 배정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조기완공(2002년에서 2001년으로)이나 전주공항건설사업등이 대표적이다.
대신 정부는 국방비와 교육비 농림예산등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부문들에 대한 예산을 올보다 줄였다. 그러나 삭감폭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비의 경우 전반적인 공무원 인건비감축에 맞춰 모두 2,200억원이상의 인건비를 줄여놓고 전체 감축규모는 510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비도 세수감소와 함께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교육재정지원을 9,219억원 줄여놓고 전체 감축규모는 8,929억원에 그친다. 불가피한 삭감분을 감안하면 늘어난 것이다.
사실상 사상 첫 일반회계 적자예산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형편에 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의지가 약했다는 평이다. 일단 2001년까지는 적자가 매년 늘어날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자칫 현정부 5년이 「빚만 늘린 정부」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화여대 전주성(全周省) 교수는 『위기재정으로는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차별화가 아쉽다. 줄일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삭감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초기반마저 무너지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군살제거작업과 함께 예산의 조기집행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이종재·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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