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쌀협상때 급조 정책/출발부터 비효율 비판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쌀시장이 개방되면서 급조된 「문민정부」역점사업이다. 각각 42조원과 15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탓에 출발당시부터 예산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이후 시행과정에서는 비효율적인 중복·과잉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기술인력 육성, 수출지원 및 수산업 구조조정과 임업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92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나 93년 7월 UR협상이 조기타결될 움직임을 보이자 3년 앞당겼다.
농특세 사업은 93년 12월 UR 협상타결직후 결정됐다. 94년 7월부터 10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모두 15조원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투융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획 경지정리, 유통구조 개선,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농어민연금 및 주택개량 지원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 왔다.
이처럼 단기간내 농업관련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와 누수가 속출했고, 지원대상인 농어민 수는 줄어드는 반면 농어업 관련기구와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을 초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6년 이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정부내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인 탓에 지난해까지 별다른 수정이 없었다.
농림부는 이와관련, 96년부터 비효율적 투융자를 막기위해 200여개의 제도를 개선해왔고, 앞으로 직접보조를 줄이면서 사업성 평가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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