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업자·공무원 등 298명 적발 47명 구속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92년부터 시행중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기금중 수백억원이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와 영농업자들의 농간으로 유용된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3면>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4일 지난 7월부터 전국 검찰청별로 농어촌 구조개선기금 비리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38억6,000만원을 불법으로 가로챈 영농사업자와 농어민, 관련 공무원 2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경기 남양주시 북원농산 전무 손길수(孫佶秀·49)씨 등 41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보조금 불법 수령을 묵인하고 1,000만원을 받은 인천 옹진군청 수산과장 박성치(朴性治·56)씨 등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2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경기 남양주시 축산계장 서범원(徐範元·39)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 축산발전기금 등 71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손씨는 이 자금을 부동산 구입과 개인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생산기반정비, 농촌기계화, 시설현대화, 축산업구조개선 등 12개 분야에 걸쳐 무상 보조금이나 장기저리 융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92년 이후 30조원이 집행됐고 2004년까지 총 57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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