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뒷받침 안될땐/한은 차입 5조까지 확대안병우(安炳禹) 예산청장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내년 2·4분기 이전에 내년 예산의 70%이상을 배정하고 세수가 따르지 못하면 5조원까지 한국은행 차입을 늘려서라도 현장에 재정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예산안 작성을 진두지휘한 안청장은 특히 『국민적 공감이 덜한 공공부문의 허리띠 졸라매기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실업자의 보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비나 교육비 농어촌관련 예산의 구조조정을 시도함으로써 재정의 생산성을 높였다. 공무원조직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경쟁과 효율을 살렸다』
편성과정에서의 어려움은.
『14조원가량의 적자예산을 짜면서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특히 국방부나 농림부 교육부등에서 예산의 취지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빚얻어 꾸려야 하는 나라살림으로는 방만하는 지적이다.
『5조원 늘어난 예산이다. 금융구조조정에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1조원이상 줄었다. 실업대책등 역점사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편성이다. 95%이상인 하위직 공무원들은 많지 않은 봉급으로 살고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공무원조직도 고통에 동참했다고 생각한다』
세수전망을 안이하게 한것은 아닌지.
『3조원을 늘린다. 내년에 희망대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4%내외 성장하면 3조원정도의 추가는 가능하다. 세수가 부족하면 한은의 일시차입을 늘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
국방 교육부문의 예산삭감이 형식뿐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문은 사실 10%정도는 늘어야 했다. 농어촌도 유통부문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을 감안하면 감축폭이 크다. 교육예산의 축소도 마찬가지다. 밖으로 나타난 액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진통끝에 줄어든 예산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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