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고살림 어떡하나/학부모 부담 크게 늘듯

◎교육예산 8,920억 삭감에/시·도교육청지원은 1조나 깎아내년 초·중·고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99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전체예산은 16조5,93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1%(8,920억원) 줄었으나 시·도교육청 재정지원은 전년도보다 11.1%(1조360억원)나 삭감돼 초·중·고교의 학습환경이 크게 열악해지게 됐다.

특히 올해 교육세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 시·도교육청마다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교육세가 1,1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 세수차질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학교운영비가 대폭 줄면서 소풍과 수학여행, 운동회 등 각종 교내행사 축소와 학습준비물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신설 등 시설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과밀학급과 원거리통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가들은 『세수확보가 어려워진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초·중·고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