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대통령 임기 보장” 주장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인 황태연(黃台淵·동국대) 교수가 24일 국민회의 의원연수에 참석, 「2원 집정부제식 내각제개헌」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대선당시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순수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합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최장집(崔章集) 교수의 「민주대연합」발언파문에 이어 자민련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황교수는 23일 국민회의에 미리 제출한 원고에서 내각제 개헌 문제의 향방으로 「불가능」과 「개헌 성사」의 두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 황교수는 한나라당의 반대와 찬성이 두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분단상황, 대통령제 전통등을 감안해 2원집정 내각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하더라도 새 헌법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규정해야 하며 내각제하 대통령은 외교 국방 정보권 총리위촉권 등을 갖는 실권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수는 이에앞서 『국민회의는 과거 민주화 세력등과의 대통합으로 역사적 민주블록을 형성, 독자적인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