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촌은 농정실패로 인한 빚더미로 도산상태에 있다. 어지간한 농가는 모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고 부채가 없는 농가들도 대부분 연대보증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문민정부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5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비의 3배에 달하고, 영종도 신공항 8개를 건설할 수있는 금액이다. 그런데도 농촌은 여전히 사람살 곳이 못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일사업으로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농민들에게 풍요 대신 빚더미만을 남긴 원인은 무엇보다도 문민정부가 농촌문제를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로 다룬데 원인이 있다. 그 결과 농업문제는 합리성보다 목소리가 우선하는 불행한 풍토가 조성되었다.
「문민농정」실패의 두번째 원인은 농정이 원칙이나 시스템에 의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점이다. 농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어느 한 품목이 잘 된다 싶으면 그 품목만을 집중지원,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시설유휴화 대출상환불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셋째 영농법인체 설립, 유리온실 사업, 농기계 반값정책등 인기 영합적인 한건주의식 정책발상 또한 농정실패를 가속화하였다.
넷째 영농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상당액이 농촌 유한계층에 지원돼 투기자금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이같은 「문민농정」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농정책임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농정실패 원인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농업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정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농업개혁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축산발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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