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制 폐지·법인세 1% 정치자금화/선관위 정치관련법 개정안

중앙선관위는 24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지구당제도 폐지와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련 법률 개정의견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23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률 개정의견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29일 심포지엄을 통해 여론을 최종 수렴한뒤 정치개혁 입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50명이하로 조정하고 중앙당 유급직원 규모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당별 보조금지급 대신에 1억원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법인세의 1%를 2개이상의 정당에 지정 기탁토록 허용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