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끌면 민심 떠나” 타협 촉구 소수 의견/“물러나면 개혁 실종” 핵심부 원칙론 고수여권내에 정치권 사정의 조기 매듭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정의 장기화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국민불안도 가중되고 있어 경제발전과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사정의 매듭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논리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기매듭론은 소수의견이다. 여권 핵심부는 여전히 「철저한 사정」을 외치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고려대 초청 강연에서 『비리척결은 검찰이 법에 따라 성역없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 원칙론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적지않은 의원들은 『사정을 오래 끌면 민심이 떠난다』며 여야의 막후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회의 당직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너무 검찰에만 맡겨서는 안될 것 같다.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자민련은 이미 사정의 조기 매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국민회의나 자민련 외에도 범여권의 조직이나 인사들 사이에서도 조기매듭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국불안은 결국 집권세력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사정이 장기화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난은 결국 현정권에 부담과 비난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화합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경제에 진력한 통치자가 돼야한다』는 조언도 조기매듭론의 일종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의 물타기가 먹혀들고 있는 상황에서 강공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현실론도 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가 조기매듭론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정을 후퇴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인사는 『지금 국민은 막연한 불안감, 야당의 공세로 사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나면 개혁실종이라는 독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비리혐의 정치인들이 반성도 하지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을 하면 현 정권의 권위는 추락, 사실상 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칙론자들은 『개혁을 줄기차게 하면 민심은 돌아온다』고 자신하고 있다. 원칙론과 현실론의 견해차가 어떻게 결말날 지 주목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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