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뒷걸음질에도 대책은 말뿐/무역의 견인차 종합상사 살려야『실업대책 외환대책 등 경제해법이 수출에 있다. 수출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정부가 수출진흥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문제의식이 약하다. 「국민의 정부」출범후 수많은 수출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에서 수출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말로만 수출확대를 외칠 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수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과 금융기관들이 뒷짐만 쥐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산업자원부를 이례적으로 방문, 『수출이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4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기위해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대책회의를 수십번 열었지만 기업들의 최대 애로요인인 금리인하와 수출관련 각종 수수료의 인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김우중(金宇中) 전경련 회장은 『수출대책회의를 백번해야 소용없다』며 『수출경쟁국인 일본보다 금리가 9%포인트나 높은데도 정부는 은행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기위한 용기와 의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수출대책회의에서 내놓은 무역어음 할인확대방안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종합상사관계자는 『무역어음 할인금리가 현재 15∼17%선으로 회사채발행금리(12.9%)보다 훨씬 높아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우선 종합상사의 수출기능부터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출에 관한한 파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허용이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조각배라면 종합상사는 항공모함』이라며 『종합상사의 수출기능을 살리지 않고서는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은 이미 갈데까지 가 있다. 수출증가율은 9월들어 1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25%로 추락했다. 수출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물량증가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수출물량증가율은 6월에 19.7%에서 7월에 9.4%로 한자릿수로 급격히 낮아졌다. 수출산업이 복원력을 상실,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정책은 항상 뒷북이다. 무역금융은 부처간 이견과 금융기관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5월부터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수출금융확대, 수출보험공사의 보증한도 확대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선금융기관의 담보관행이 여전하여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5대그룹을 제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해 배정한 외화자금의 지원실적은 16일 현재 21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후 천신만고끝에 조달한 「피같은」 외화자금 31억달러가 아직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 고용증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대의 경제현안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라도 수출드라이브정책이 필요하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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