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속금융개혁 못하면 아시아 제2 換亂 가능성/한국換亂 금융 취약성탓/은행·기업 구조조정 시급아시아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이미 큰 혼란에 빠진 국제자본시장은 앞으로 더욱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1일 경고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국제자본시장 보고서에서 아시아 경제위기의 심화가능성과 함께 아시아 경제위기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 한국의 경우 은행시스템의 취약성이 97년초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나 정부가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 결국 심각한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심화가능성
IMF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계자본시장이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초대형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의 출현과 하나로 통합된 국제금융시장, 위험관리 수단의 급속한 발달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세계자본시장은 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이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아직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흥개발국의 위험도는 높아지고,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함에 따라 경제위기가 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일본이 이른 시일 안에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내경기의 침체와 엔화 추가 하락 문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통화의 동반 폭락을 또 한차례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아시아 경제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신흥개발국가들은 단기해외자본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기자본의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 위기
IMF는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은행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97년초 한보, 삼미그룹의 부도 직후 제일은행 등 3개은행의 국제신용등급이 낮춰졌는데도 정부는 8월25일에야 제일은행에 특별융자를 해주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조차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는 분석이다.
IMF는 또 재벌그룹의 상호 지급보증으로 인해 1개 계열회사만 부도위험에 빠지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지고, 은행시스템의 취약성마저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97년말의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 재벌그룹들의 외채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96년말 386%에서 97년말에는 518%로 높아져 은행시스템의 취약성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이같은 분석에 따라 한국의 경제회복은 은행시스템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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