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과 22일 기획예산위원회 기자실은 부산했다. 출입기자 30여명이 모두 자리한데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과장급이상 간부진 30여명이 들어와 그리 크지 않은 방이 빽빽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질문하는 기자나 답변하는 당국자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는 공무원의 인건비였다. 예산당국은 「민간부문의 봉급삭감, 실업확대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봉급을 어렵게 삭감했노라는 말이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과연 민간부문의 어려운 여건이 얼마나 감안된 결정인지 궁금하다. 삭감폭이 총액기준으로 4.5%에 그친다는 점도 물론 문제다. 그저 「회사문만 닫지 말았으면」하는 민간부문 봉급생활자들의 위기감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전체 공무원인력의 정리와 비효율적인 인건비지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이 없다는 사실이다. 150만 공무원의 내년 인건비는 13조6,292억원. 전체 예산의 15.9%다. 『이중 3분의 1은 줄일 수 있다』고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인건비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비해 수가 너무많다. 일부 부서의 경우 하루종일 별다른 일없이 자리만 지키다 퇴근한다. 심하게 말해 『공무원수를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 문제없다. 공무원을 줄이면 규제도 줄어든다』고도 한다.
자리없이 인건비만 축내는 이른바 「인공위성(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정리도 급하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금격차도 문제다. 4급서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20만원가량 더 받는다. 새정부 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공공부문의 과감한 허리띠 졸라매기에서 출발된다. 공공부문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는 좀더 현실감있는 시각부터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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