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폐지·조직감축 한목소리 불구/농조,농진공과 통합엔 반대농수(農水) 관련 기구의 정비문제를 놓고 농지개량조합(농조)측이 정부 개혁안에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농조측은 최근 자체 개혁안을 마련,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이 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저수지 용수·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조사·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가, 이들의 유지관리는 농조와 농조연합회(농조연)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기능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막기 위해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자는 입장인 반면 농조측은 농진공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농조연과 합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세폐지
양측은 조직·인력 감축은 물론 농민들의 숙원사항인 조합비(수세) 폐지를 약속했다. 폐지시기(정부 2001년, 농조 2004년)만 다를 뿐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수세는 없어지는 셈이다. 관심은 실현가능한지 여부다.
농조는 2003년까지 자립육성금고를 1조원 규모로 조성, 이를 기반으로 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농조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국 105개 농조중 20여개가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데다 1조원 조성을 위한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농조는 정부안과 관련,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가 수세를 폐지하면 농조외에 시·군(농지계량계)이 관리하는 구역은 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사로의 편입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예산이 들어 통합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들 지역도 편입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농조안대로는 수세 폐지가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직감축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농림부는 『농조가 합병을 통해 105개 조합을 37개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과거에도 조합장들의 기득권 상실에 따른 반발 등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화한다고 했으나 월급만 없을 뿐 과다 경비가 지출될 가능성이 있어 조합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게 농림부의 판단이다. 농조는 『정부가 인력을 우리 안(20%)보다 적은 16%만 정리한다고 했으나 농진공의 사업규모 축소 등을 감안하면 더 큰 폭의 감축없이는 경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림부 당국자는 『농조가 조직을 지키기위해 정부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정부안은 농민단체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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