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 ‘킹메이커’ 역할 엄청난 파장 예고/검찰,반격예상 물증통한 정면돌파 방침검찰의 사정 칼날이 마침내 구 권력의 핵심부까지 치닫고 있다. 야당 중진 「K의원」이라는 영문 이니셜로만 알려졌던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주변부에서 맴돌던 정치인 사정수사가 핵심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김윤환」이라는 이름의 상징성과 그가 차지하는 야당내 비중으로 인해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의원은 최근 정치인 사정과정에서 각종 「리스트」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다. 본인 스스로 『소문만 흘리지 말고 비리가 있으면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로 각종 「설」과 소문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었다. 이같은 소문은 김의원이 과거 정권에서 항상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고, 정권교체 때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데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 사정의 성패가 김의원 처리여부에 달려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김의원 수사는 검찰, 나아가 여권의 정치인 사정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의지표현」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수사는 과거 낡은 정치와의 단절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줌으로써 「정치개혁」의 의미를 배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치인 사정작업을 설명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해 11월14일 개정 발효된 정치자금법을 거론해왔다.
이는 정치인 사정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엄격히 적용,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낡은 정치구조를 바꿔 「정치개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왔다. 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김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식의 편법으로 비켜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측의 「반격」을 예상, 증거확보에 전력을 다해온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청구등 「정면돌파」를 통해 사정의 명분을 쌓는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도 김의원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편파사정 시비에 불이 붙을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비리혐의가 확인된 의원은 여야 막론하고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여론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표적사정 시비를 불식시키기위해 조만간 김의원에 버금가는 여당 중진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아무튼 김의원 수사로 정치인 사정은 정점에 오른 분위기다. 검찰도 「호흡조절」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미 혐의가 확인된 정치인들은 이번주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처리를 국회 몫으로 넘기고 나머지 수사중인 정치인들은 상황을 보아가며 처리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치인 사정은 추석연휴를 고비로 1단계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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