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미 의회 설득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제네바 핵 합의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미 하원이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동 등에 자극받아 행정부가 요청한 3,500만달러 규모의 내년도 대북지원예산(중유공급 및 행정비용)전액을 삭감했다. 대북경수로 사업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사건으로 의회설득이 전과 같지 않은 미 행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미 의회를 설득해 주도록 긴급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미 행정부는 방미중인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김대통령이 의회 유력인사들에게 제네바합의 유지를 설득하는 친서를 보내주도록 아울러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김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국회차원의 미 의회 설득대표단을 25일 긴급 파견키로 했다.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동 등으로 강경해진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네바 핵합의가 현시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정정국 여파로 국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당적 의원외교를 펼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를 환영한다. 모처럼 초당외교의 결실로 제네바 핵 동결합의가 지켜져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미국하원의 대북경수로 사업비 전액삭감조치는 여간 유감스럽지 않다. 물론 제네바합의가 훼손될 정도로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하원 합동회의나 클린턴의 거부권행사 등도 유보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회의 중유공급예산 삭감을 이유로 제네바 핵 동결합의 파기 등 또 「벼랑끝 전술」을 들고 나올 경우다. 북한은 그간 몇차례 경수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제네바합의 파기의사를 비친 바도 있다. 제네바합의 파기는 곧 한반도에서 전쟁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이나 우리에게 분명한 재앙이다. 미국은 이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미 의회의 반북(反北)분위기는 전적으로 북한책임이다. 잘 알다시피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인공위성 발사실험을 통해 세계를 자극한 바 있다. 또 최근 그들의 영변 핵 연구기지 부근에 설치한 지하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 국제사회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북한의 예측불허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정부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친서나 국회 대표단이 미 의회를 설득, 제네바합의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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