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천황 표현 등 우리측 성의.日선 ‘진솔한 사과’ 보여야/어업협정중간수역 동쪽 한계선.장관급 협상서 타결 예상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10월7일)을 보름여 앞두고 한일 양국간에 과거사 처리, 어업협정 개정, 일본문화 수입개방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막바지 사전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핵심쟁점인 과거사문제와 어업협정문제의 진도를 점검해 본다.
◇과거사문제
과거사 처리문제는 한일 정상회담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난제중의 난제지만 이번에는 김대중정부의 전향적 대일관으로 해결의 실마리는 찾은 상태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20세기의 불편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정부는 지난 4월 과거사 처리문제의 「뜨거운 감자」였던 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3,1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본에 정부차원의 배상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먼저 길을 열었다. 또한 종래의 「일왕」에서 「천황」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발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상응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측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사과내용과 수준은 일본에 맡기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일본 자민당은 우리가 요구하는 표현 수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업협정
YS정권 말기에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바람에 한일관계를 급랭시켰던 양국간 최대 현안.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4월 양국은 어업협정 실무교섭 재개에 합의, 최근까지 6차례 협상이 진행됐고 23일께 일본에서 7차 협상이 열린다. 최대 쟁점은 공해의 성격을 갖는 양국간의 「중간수역」폭을 결정하는 문제로 특히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 획정문제가 현안이다. 동쪽 한계선으로 한국은 동경 136도를, 일본은 135도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외교라인 외에 의원들까지 나서 현안타결을 위한 측면교섭을 벌여 쟁점이 거의 좁혀진 상태다. 양국은 협정문안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중간수역폭은 장관급 협상에서 매듭짓기로했다. 이에따라 김선길(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이 가까운 시일내 방일, 최종 타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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