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선 재고 요청… 北核합의 이행 이견 심각【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 행정부와 의회가 94년 체결된 북·미 핵동결협정 이행을 둘러싸고 심각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하원이 99 회계연도 대외활동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미핵동결 협정에 따른 대북 지원예산 3,500만달러를 전액 삭감한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임스 루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기본합의는 94년 당시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에 몰린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도출해 낸 최선의 대안이었다』면서 대북예산을 삭감한 의회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행정부가 요청한 대북지원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경수로 2기가 완공될 때까지 미국이 연간 50만톤씩 북한에 중유를 공급키로 한 약속이행 등이 불가능하게 돼 북·미 기본합의 이행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앞서 미 하원은 17일 클린턴 행정부가 요청한 3,500만달러 규모의 99 회계연도 대북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무부의 대외원조예산중 다른 항목을 대북 지원에 전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상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한다는 것을 행정부가 입증해야만 3,500만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 놓은 바 있다.
관계자들은 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수출에 대한 공화당의 강경방침으로 인해 향후 상하원 합동심의 과정에서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북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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