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톱’ 투자지원센터는 ‘원 모어 스톱’으로 변하고/투자촉진법은 국회서 낮잠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혀 손발이 맞지않는 정부의 정책혼선이 꼽힌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환란탈출을 위해 최우선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정작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상의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업체들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성공정도를 10점만점에 4.5로 평가했다.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현실성부족」(25.8%)보다는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41.9%) 「부처간 의견불일치」(26.7%)등 정부정책 집행상의 문제를 든 응답이 많았다.
세계적 경영컨설팅회사인 맥킨지가 최근 국내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추진중인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도 비슷한 시각을 보여준다. 『정부가 내놓은 외자유치방안은 「대폭」이라는 용어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상호모순되는 점도 많다.
외국인들의 투자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선언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그일을 맡아야할지는 아직 분명치않다. 불안한 노동계 움직임도 미덥지 못한 점이다』.
맥킨지는 외국인의 한국투자는 장애물경기와 같다고 평가하고 최근 외자유치성공률이 5%대로 추락, 9월부터는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위축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유치정책의 현주소는 정부부처의 기능을 망라해 한번 방문으로 상담은 물론 인·허가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출범시켰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는 4월에 문을 연 투자지원센터가 외국인들에게 「원스톱」이 아닌 「원 모어 스톱」으로 불리우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여전히 각기관을 방문, 업무를 봐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절차등에 대한 편람도 준비되지 않는등 제기능을 전혀 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유치정책이 이처럼 겉도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아직 전반적인 인식과 준비가 덜 된 탓이다.
우선 가장 핵심인 법적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 국내투자 외국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와 세제혜택을 주는등 각종 기업활동지원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국회의 파행으로 두달째 낮잠을 자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시행령까지 갖춰 실제 발효되려면 국회통과이후 두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뿐 아니다. 투자 관련 법령들은 외국기업을 염두에 두지않은 상황에서 입안,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정비는 엄청난 시일을 필요로 한다.
부처간의 이견도 한몫한다.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유관기관지원업무는 재경부 산자부 외교통상부등으로 분산돼있어 부처간 주도권다툼과 입장차이를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자체와의 연계부족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다. 인허가권의 대부분이 지자체로 넘어간 현실을 감안하면 중앙부처 파견인원들로 구성된 투자지원센터가 상담업무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일각에서는 법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처간 업무를 통합해 실행력을 갖춘 투자청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부족도 문제. 정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문제의 해결방식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날렸다는 게 외국인들의 인식이다. 외국인들이 한국투자의 걸림돌로 생각해온 고용조정문제가 여전히 만만치않은 장벽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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