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방지 개도국 역할과 전략’ 환경NGO 국제토론회 내일 개막/11월 아르헨티나총회 앞두고 쟁점 논의/선진국 온실가스 감축회피에 반론 제시기후변화협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차 협약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인도 칠레 중국 필리핀 독일 등 7개국 민간단체(NGO) 대표가 서울에 모여 3세계의 공동전략을 모색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의 협력과 한국일보사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외환은행의 후원을 받아 22,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환경NGO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토론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합의에 실패,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로 미뤄진 후속쟁점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국 대표들은 먼저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선진국들이 청정개발체제(후진국 온실가스 감축기여분을 선진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가간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 등 소위 「유연성 체제」를 도입, 실질적인 감축을 회피하려는데 대해 사실상의 협약파기라는 반론을 펼 전망이다. 이와함께 선진국들이 오랜 산업화 기간에 온실가스를 누적시킨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개도국의 경제체제가 화석연료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의 지원은 환경산업이 경제종속관계를 확대재생산하지 않도록 조건없는 무상공여여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등 선발개도국의 감축목표설정 회피에 대해서는 선발개도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의 자정한계치인 연 3.3톤을 훨씬 넘기 때문에 감축목표를 정해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발개도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감축기간은 선진국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당장의 감축조치는 필요치 않으나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체제를 조속히 대안에너지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대표들은 23일 오후 2시 제3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뒤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문은 권위있는 NGO대표들에 의해 채택된 최초의 3세계 공동전략이어서 벌써부터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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