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순익 2,000억원 알짜배기 기업/매각땐 20만 잎담배農·관련산업 枯死/청소년 흡연 국민건강도 외국에 볼모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 알짜배기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를 외국의 다국적 담배업체에 꼭 팔아야 하는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담배인삼공사가 외국의 다국적 담배회사에 매각될 경우 한국이 담배생산 하청기지로 전락, 잎담배생산과 담배 도소매업등 담배관련 산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담배인삼공사를 국민주 방식을 활용한 「국민의 기업」으로 개편하여 경영혁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담배인삼공사의 경영권을 국내외자본을 가리지 않고 완전매각키로 하자 미국의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인수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수합병(M&A)전문가들은 담배인삼공사가 국제입찰에 부쳐질 경우 매각대금이 약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잎담배생산농가와 도소매업자들은 『담배인삼공사가 미국의 유명 담배회사에 팔릴 경우 그 담배회사는 외국의 값싼 잎담배를 국내에 들여와 한국에서 담배를 생산할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난해 2,300억원의 흑자를 낸 알짜배기 공기업을 외국업체에 겨우 15억달러에 팔아 담배관련 종사자 20만명의 생계를 위협할 이유가 뭐냐』고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잎담배생산농가와 담배도소매상은 현재 각각 3만7,000여가구, 17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까지 담배인삼공사를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확정, ▲99년 상반기까지 동일인 지분 7%이내 조건으로 정부지분 25%를 내외국인에게 처분하고 ▲2000년에는 지분한도 및 담배제조 독점권을 완전 폐지하고 나머지 주식(72.1%)도 매각키로 했다.
백영훈(白永勳)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장 등 관계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는 여타 공기업이나 제조업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실업자양산과 관련산업기반 붕괴, 저가매각(국부 유출), 청소년 건강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담배인삼공사를 다국적 담배회사에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담배인삼공사의 해외매각은 「외산담배의 석권국산브랜드 퇴출국산 잎담배농가와 부자재업체의 붕괴국내 담배산업의 부가가치 해외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승민(劉承旻) 박사도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사회적마찰(분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시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상이나 경작자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이어서 담배산업의 붕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게 분명하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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