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 오쿠라 가즈오(小創 和大)가 한일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제안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둔 시점에 대단히 흥미있는 발언이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럽에는 유럽연합(EU), 북미대륙에는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동남아에는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 중남미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등 인접국가들간에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 제각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는 추세다. 그중 유럽과 북미대륙의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력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자유무역지역은 협정을 체결한 역내국가들간에 관세 및 무역수량제한 등의 제한을 없앤 것이며, 이것이 관세동맹으로 전진되면 역외국가에 대하여 공동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관세동맹은 역내국가간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공동시장으로 발전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경제정책까지를 하나로 통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되는 완전경제통합을 만들 수 있다. 마치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형태로까지 발전한 단계다. 물론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다.
현재 세계경제는 WTO, IMF등 서양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오쿠라대사가 말했듯이 국제단기투기자금, 식량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반덤핑 규제 등 너무나 많은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 논리상 이런 문제 해결에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중국 등이 뜻만 합친다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역경제 통합은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이 불가능하다.
첫째는 양국간에 진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자기희생적인 행동에 인색한 국가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경제적 통합에 앞서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인접국가에 이기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극동아시아에 많은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만 있다면 주한일본대사의 말처럼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각료급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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