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금융·재정 완전 분리/여야,금융재생委 설립 합의

◎長銀 일시국유화 방식 처리【도쿄=황영식 특파원】 이르면 내년 4월 일본의 금융·재정이 완전 분리, 새로 설립되는 「금융재생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18일 저녁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대표 등 야당 당수와 잇달아 영수회담을 열고 이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금융재생법안 심의에 가속도가 붙게 됐고 금융시스템 안정책이 조만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일본 경제의 향방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는 금융재생위원회 설치에 따른 재정·금융 완전분리와 금융정책 일원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다음 정기국회 종료(3월31일) 이전에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또 논란을 빚어 온 일본장기신용은행(장은)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구의 공적자금 13조엔중 일부를 투입하지 않고 정부가 장은 주식을 매입,일시적으로 국유화하고 흡수합병 은행을 찾는 「특별공적관리」 등의 방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장은의 도산에 따른 금융불안 확산 위기를 막을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